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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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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쪽
제3자 대한관계
제3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
그런데 책에서는 무효가 되어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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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4.17통정허위표시는 당자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인 것입니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인 것입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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