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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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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참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님 판시설명에서는 A-근저당권설정자 B-근저당권자 C-제3자 일때 저당권말소등기 1,변제를 이유 A, C 2,원인무효를 이유 C 라고 설명하시는데 근저당권자가 빠졌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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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4.18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변제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
설정자인 A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하거나 또는 현재 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무효인 경우
현재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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