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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직권말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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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저당 변제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말소하면 어떡하냐고~"라고 생각해서 윗 문장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책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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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7한*용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갑의 토지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므로 갑의 토지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대신에 국가가 갑에게 줄 보상금 중에서 을에게 채권액을 주면 되겠지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촉탁으로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반기업(등기권리자)이 수용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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