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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전세권금지특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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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금지특약이 유효라고 하는데
주로 어떨때 금지특약을 하게 되나요? 금지특약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안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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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4.04.19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서 주인이 반대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지상권과 달리 금지특약을 하여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주인이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고 싶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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