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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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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지상물에 관하여 부종성이 없지만, 학습 중 법정지상권에는 마치 부종성이 있는 듯한 외관으로 보였는데요
혹시 법정지상권에는 건물(지상물)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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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지상권도 지상물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운명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만의 분리양도도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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