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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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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은 형식적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실질적심사가 아닌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8한*용님 안녕하세요~~
검인계약서의 형식적 심사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는 지금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지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에서 따질 사항입니다..^^
검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주면 검인권자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약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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