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메뉴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 월 ~ 토 | 08:00~22:30 |
|---|---|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1월 22일 12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수 2020.01.28 |
|---|---|
|
안녕하세요? 1월 22일 12번 문제를 보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본서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취소와 무효 둘 다 상관이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9안녕하세요
기본서를 다시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라는 말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즉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착오 취소로 인한 효과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하여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서를 다시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라는 말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즉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착오 취소로 인한 효과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하여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8500 | 부동산세법 | 교수님!  |
이*현 | 2024-04-27 | 0 |
| 68499 | 부동산세법 |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이*석 | 2024-04-26 | 2 |
| 68498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 강*인 | 2024-04-26 | 4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27 | 4 | ||
| 68497 | 부동산세법 | 교수님 | 이*준 | 2024-04-26 | 3 |
| 68496 | 부동산학개론 | 2회 모의고사 11번 | 김*범 | 2024-04-26 | 1 |
| 68495 | 민법 |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6 | 1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7 | 1 | ||
| 68494 | 회계원리 |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 이*훈 | 2024-04-26 | 3 |
| 답변 |
배정란 | 2024-04-26 | 3 | ||
| 6849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 강*향 | 2024-04-26 | 7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27 | 7 | ||
| 68492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체계도 질문 | 김*욱 | 2024-04-26 | 2 |
| 68491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 문*혜 | 2024-04-26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