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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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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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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1.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결정과정의 강박 = 취소 O, 무효 X 3.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 = 취소 X, 무효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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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서*수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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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반사회질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 10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사기/강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부연설명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6페이지 8번 문제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하였고, 4번 답안이 강박에 의한 표시도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4번 답안에 대해 확신을 가졌는데 틀렸습니다. 강박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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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917 | 시설개론 | 질문합니다 | 박*민 | 2024-04-29 | 1 |
| 3916 | 시설개론 | 질문있습니다 | 박*민 | 2024-04-29 | 1 |
| 3915 | 시설개론 |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김*철 | 2024-04-29 | 1 |
| 3914 | 시설개론 |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 김*철 | 2024-04-29 | 1 |
| 3913 | 민법 |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 이*우 | 2024-04-28 | 3 |
| 3912 | 시설개론 |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8 | 8 |
 온통기초 |
조현행 | 2024-04-29 | 8 | ||
| 3911 | 시설개론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 함*길 | 2024-04-28 | 6 |
| 주철근, 부철근 |
조현행 | 2024-04-29 | 6 | ||
| 3910 | 회계원리 | 76쪽 기출예재입니다 | 이*규 | 2024-04-28 | 5 |
| 3909 | 회계원리 |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8 | 2 |
| 답변 |
배정란 | 2024-04-29 | 2 | ||
| 3908 | 회계원리 | 기본과정 65쪽입니다. | 이*규 | 2024-04-28 | 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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