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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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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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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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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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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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