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메뉴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 월 ~ 토 | 08:00~22:30 |
|---|---|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10.28 |
|---|---|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3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밥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서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1.12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최선생님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매도인 갑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특약을 붙이면.. 최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일방이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무효 = 구속력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최선생님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매도인 갑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특약을 붙이면.. 최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일방이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무효 = 구속력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98 | 민법 |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6 | 0 |
| 3897 | 회계원리 |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 이*훈 | 2024-04-26 | 2 |
 답변 |
배정란 | 2024-04-26 | 2 | ||
| 3896 | 시설개론 | 시설개론 계산문제 | 이*비 | 2024-04-26 | 0 |
| 3895 | 민법 |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6 | 2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6 | 2 | ||
| 3894 | 시설개론 |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 윤*현 | 2024-04-25 | 1 |
| 3893 | 관계법규 |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 조*영 | 2024-04-25 | 1 |
| 3892 | 회계원리 |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 전*표 | 2024-04-25 | 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6 | 0 | ||
| 3891 | 회계원리 |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 유*연 | 2024-04-25 | 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6 | 0 | ||
| 3890 | 회계원리 | 질문드립니다 | 고*민 | 2024-04-25 | 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6 | 0 | ||
| 3889 | 회계원리 |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 김*성 | 2024-04-25 | 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6 | 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