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사법(홍덕기 교수님)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지

2024.03.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습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중개사법 체계도 38페이지 중 빈출오답지문 첫번째 질문 드려요~

오답해설이 입지조건 중의 교육,판매및 의료시설은 확인설명서I 사항이고 환경조건중의 일조량, 소음,진동에 관항사항은 서식II에 관한 사항 이라고 해설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확인설명서I에만 기재할 사항이다 라는 해설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41페이지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는 

판례를 수업중 이해했습니다. 공제계약 당시 당연히 공제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공제사고가 없다( 발생여부가 없다) 라는 발생여부가 확정되야 성립하는게 아닌가요?


여기서는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공제사고사 없어야라고 해석 해야 되는 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4.01

질문 1에 대한 답변

입지조건 중의 교육,판매 및 의료시설과 환경조건 중의 일조량, 소음,진동에 관항사항은 확인설명서I에만 작성하는 내용이고 서식II에는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므로 확인설명서I(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체계도에서 각 서식별로 비교해 놓은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서 2에 있는 각각의 서식을 보시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도 출제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는 판례의 입장은 공제사고가 없어야 공제가입을 받아준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에서도 암이 걸린 다음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받아 주지 않듯이 공제사고가 없어야 공제가입을 받아주는 것이지 이미 사고를 친 다음 공제가입해서 공제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공제사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사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8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0
6851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1
68516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4
68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3
68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8513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
68512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4
68511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2
68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6850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31)
903-0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