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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현대리관련 상대방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수

2021.01.26

질문 드립니다.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제3자)은 선의·무과실어야 보호되는데,

기본서 106쪽 (4)번의 ④번에서는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보호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굳이 과실상계를 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안녕하세요

과실상계는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을 일반 과실과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실이란 통상적으로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이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아주 사소한 주의의무 위반도 과실로 잡아서 상계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과실에도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이런 내용까지는 공부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시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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