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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검인계약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검인은 형식적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실질적심사가 아닌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한*용님 안녕하세요~~


검인계약서의 형식적 심사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는 지금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지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에서 따질 사항입니다..^^


검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주면 검인권자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약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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