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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업과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4.04.17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매업은 의뢰인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직접거래랑 무엇이 틀리나요...?? 매매업은 업으로 했으니 훨씬 더 많이 의뢰인과 거래했는데 1/1밖에 안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꼭 의뢰인과 거래하지 않아도 개공 등이 매매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이에 비해 직접거래는 반드시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업이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실무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매매업과 직접거래가 중복되는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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