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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유물분할협의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분할등기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표

2019.06.19

기본서에 빼곡히 교수님 말씀을 써놓긴 했는데

찾으려니 도저히 어디다 써놨는지 찾을 길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유물분할 등기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분명 지분의 맞교환이니 공동신청하는 것은 분명하네


협의가 불성립하여 소제기하여 법원이 공유물분할한 경우엔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20
이순재 선생님이 말씀하시지요!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승소, 패고, 원고, 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독신청한다" 고

시험에서 절대 안틀리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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