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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정내용은 며칠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동형모의고사 과정과 특강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임법 시행령 개정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변경*
①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 원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
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②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호).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운

2018.10.19
인강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이 요번 시험에 나오나요?
따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한 강의가 없으신것 같아서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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