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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6p 예제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미

2019.01.25
136p 예제 문제 -보기 5번 /// 135p 판례설명하실때 고용인의 불법행위로 벌금이 발생한경우에 개공에게는 벌금에 대한 책임만있고, 금액상관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 왜 예제 보기 5번에서는 등록이 취소가 될수 있나요 !? 결격사유가 아니면 등록 취소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1.25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수업시간에 풀어드렸네요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금품초과수수(금지행위에 포함되며 행정처분으로 상대적 등록취소가 가능한 행위임) 이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상 책임을 물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개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다고 출제하였다면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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