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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권리금을 임대인이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수업에서 가장 먼저 설명한 판례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19.01.31

56p 18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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