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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 행위의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9
강박으로 인한 증여를 위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추인할 수 없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위 지문 섦명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강박으로 인한 증여행위를 한 경우 

이는  취소가 가능한 사황이므로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죠,

 아직 증여를 [취소하기 전]이라면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하여 확정유효로 할수 있죠,


2. 그런데 증여를 [취소하여] 무효로 돌린 상황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되어 버린상태죠  

그 후 무효로된 법률행위를 다시 추인하려면?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라는 것이 논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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