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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조건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정

2024.04.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p95. 9번 4번 지문이 옳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멸되니까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 아닌지... 너무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안녕하세요

 

그 내용은 기본서 123쪽 ㉡의 내용입니다.

이른바 “정지조건부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제하기로한다. 라고 하면 이를 중도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입니다.

 

둘 다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지만 위의 내용은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조건성취로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불허가가 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약정은 정지조건일까요 해제조건일까요?

 

이는 건축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계약을 채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건축불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자체로 게약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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