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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일

2018.10.22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가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문제 44번에 보기 5번이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요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 아닌가요?!

지문에 지료를 등기했다, 안했다 라는 말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 옳은 것이라 봐야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0.23
안녕하세요

2년이상의 지료를 지체했다는 것은 유상의 지상권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약정이 있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지료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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