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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보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일

2018.10.26

제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적극 개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도 무효인데 이 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제3자가 적극 개입하지만 않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효에 기초한 등기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자꾸 저를 헷갈리게 하네요. 


선생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0.26
안녕하세요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무효 취소시에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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