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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강 1편 1장 토지용어 문의 件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신*근

2018.11.18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8살 회사원 신효근 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귀에 잘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중 한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 검토 한번 부탁 드립니다.

 

입문 3강에서 1편 1장 토지이용 관련 영상에서 33분 경 필지와 획의 설명중 제가 틀린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서주시는 부분에서 7, 8, 9번지 누구땅인지 장부에 기록한것을 필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번이 3곳이니 3필지가 되고 같은 상업구역 이라 같은 가치를 보여 1획 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3필지 1획 인거죠

그런데....

 

1 첫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다음 지문인데 7,8번지는 상업이고 9번지는 주거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림설명에 대해 답을 2필지에 1획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7,8 번지는 상업용,  9번지는 주거용 이면 일단 필지는 지번(등기, 등록 장부에기록된..)에 의해 구분된다고 하면 3필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용도 부분에서도 7,8번지는 상업용, 9번지는 주거용으로 구분되니 서로 가치가 다른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3필지에 2획이 아닌가요?

 

2 두번째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한사람의 소유자가 7,8번지를 소유(상업용)하고 다른 소유자가 9번지(상업용) 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2명으로 줄어드니 2필지이고 용도가 상업용으로 같으니 1획으로 보는게 맞나요???

 

3 세번째 질문입니다.

2번과 유사한 질문인데 한사람이 7(상업)번지 8(주거)번지 형태로 소유하고 9번지(상업)는 다른 1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경우에는 소유자가 역시 2명이니 2필지 2획 인가요?

아니면 지번에 의해 구분 되어 3필지 2획이 되는건가요?

 

전체적으로 필지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한사람이 여러개의 필지(1~10번지)를 소유했을경우 1필지로 봐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번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1~10번지가 있으면 10필지로 봐야 하나요?

 

또한 획의 구분 경우에도 용도에 따른 가치가 다른데 한구역에 1~10번지가 다 상업이면 1획이고

1~5번지 상업지역 6~10번지는 주거일 경우 2획 이렇게 보는게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을받아 꼭 동차 합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11.19
늘 행복하십시오.

1. 7번지, 8번지에 한한 설명입니다. 두 개의 필지입니다.
9번지의 필지는 제외하고, 7,8번지에 한하여 두 개의 필지가 모두 상업용
으로 이용된다면 1획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잘 못 되었던 같습니다.

2. 동일 지번으로 둘러싸인 하나하나의 토지가 1필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개의 필지(예를 들어 5~6번지, 7번지~10번지 등)가
한 사람의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은 필지 개념과 획지 개념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시간에 학습하게 됩니다.

3. 세번째 질문도 2번 답변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1필지라고 하는 것이니.
설령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한 사람의 소유권이어도 지번이 다르니
10필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3필이 2획이 되는 경우입니다. 수 없이 많은 다른 경우
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동일 지번으로 둘러싸인 하나 하나의 토지를 1필지라
고 하며(이는 소유권이 누구인지 등기나 등록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시험에 묻는 지문은 단순합니다.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단위는 필지이고,
인위적,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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