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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3.05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안녕하세요

1.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채권이 시효소멸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전세금채권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3.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4.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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