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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강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우

2019.04.12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2항에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

라고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고

3항에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며 선의만 요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같은 제3자인데 어떨때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건가요?


그리고 82페이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는 취소 이전에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취소 이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3자를 보호함의 취지라고 하신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등기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가 먼저 일루어졌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이루어지니 실제상으로 원래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을테고 말소되지 않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더 보호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15
안녕하세요

1. 보호되는 제3자는 모두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보호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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