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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 임차 보증금 환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철

2019.04.16

명확하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상임법에서 보증금 보장(우선 변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지역:서울

보증금:3천

임차료: 월 임차료 없이 그 상점에서 발생하는  판매분의 10%로 한다면 

보증금 환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예 )일 매출 30만*10% 3만*30  임차료 90만 이라고 가정 할때는 

보증금을 3900만 으로 하는지요.


또 한 위 조건이 전전대 일때는 같은 조건 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1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 없이 보증금만으로 판단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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