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통정허위 관련...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19.04.19

통정허위의 표시는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와 표시가다름에도불구하고 서로 짜고치고 소유권등기를 받는게


무효인데 그럼 을은 무효기때문에 자연스레 무권리자 인데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을때 병이 선의라고하고하면 이게 유효하게 권리가넘어가는건가요 ?


애초에 갑 을 당사자 이해관계에서 실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게선의라고해서 제3자가 권리를취득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무권리자가 의무부담 즉 채권행위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소유권을 처분하는행위는 무효라고하지 않나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됩니다.
수업내용을 계속 들으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47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0
6854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1
68545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0
68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0
6854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1
68542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0
68541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0
685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질문 김*욱 2024-04-29 0
685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0
685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