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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59 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5.25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지상권자가 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②, ⑤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와 경매의 차이인건지..

왜 ②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되고 ⑤는 등기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등기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등기가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관습법상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대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위의 지문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상권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2의 경우는 일반 양도로서 법률행위이므로 양수인은 지상권의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5의 경우는 경매로 인한 취득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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