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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 존속기간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희

2019.06.03
교수님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워킹맘이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몰아 듣다보니 막히면 물어볼곳이 없네요. 지역권 소멸사유중 존속기간 만료가있는데 지역권 성질 공부할때 지역권은 존속기간 영구무한 인정으로 암기했거든요. 그럼 두개가 오류되는데 어느것이 잘못된건가요? 공부할수록 머릿속에서 짬뽕이되어 이러다 동차는 커녕 1차도 못하겠어요 ㅜ.ㅜ 너무 자잘한 질문 드리는것 같아 죄송해요~ 꾸벅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8
안녕하세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간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20년의 약정을 한 경우에 20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지역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지상권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년을 약정한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이 공부한 것들이 마구 섞이는 시점입니다.
조금 더 하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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