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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서 P376 기출확인 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욱

2019.06.20

교수님, 저당권에 대한 강의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였는데요. 요약서 P376 기출확인 3번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의 지문에서 밑줄친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라는 의미가 목적물이 매매 또는 임차된 경우라서 저당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또한 대위라는 용어는 주로 채권적 청구권자(병)가 현재의 소유권자(갑)에게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다...이런 때 쓰잖아요? 위의 지문에서 대위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안녕하세요

여기서 대위할 물건이란 채권자대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물상대위할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부동산이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의 행사가 가능한데 이 보상금이 설정자에게 인도되어 버리면 일반재산에 섞여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인도 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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