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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ic3568님~~
1.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개정된 내용은요..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개정된거구요.

2.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종전처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이네요..^^.

3. '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의 시기와 일치시킨건데요.
'토지' 중에서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과 같네요..^^.

ic3568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취득세 개정부분

629p 취득세 개정 부분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취득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로 개정된 부분까지 이해했는뎀....


책에 바로 그 밑 부분...

조합등이 비조합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이 변경 안된건가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취득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토지 취득시: 사용검사받은날

정비법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합용토지 취득시: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정녕 이렇게 헷갈리게 외워야하는건가요.....ㅠ

재대로 쓴건지도 모르겠네요....

국어공부부터 다시 해야하나봐요.....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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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26
10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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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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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74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1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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