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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성

2019.06.24

제가 현재 기본강의 1회 차구요 , 27강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면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등기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맞는거죠?? 등기하고 10년  점유 이런거 필요한게 아닌거죠 ?

 

그럼 오늘 배운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하고 10년동안 소유의 의사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인데 이거는 무효인 등기를 매수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원래는 등기하면 소유권으로 인정해주는데 무효등기를 매수했으니 무효인데, 이를 유효로  하고싶으면 일정기간을 점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나온게 등기부취득시효인가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9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효등기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진저한 소유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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