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지금 사안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만으로는 하자가 메메 목적물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매매계약시 담보하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영

2019.06.29

존경하는 교수님!

제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집을 매매하는 과정중에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2천만원 받고

         며칠 후 중도금 2천만원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 매매계약하고 며칠 있다가 아랫집 천정과 벽면(다른세대와 공동 벽) 누수발견.

         매도인인 저희 집에서 누수난줄 알고 전문 누수업체 4군데에서 점검하였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벽면이 아예말라있는상태이고 아직도 원인을 찾지못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이체시 하자문제를 전달하지 않고있다가 중도금이후에 말한 것은

중도금 받기위해 하자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계약파기 및 전액환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집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못하였고, 일주일정도 시간을 더 지켜보자고 전문가가 말하여서 그후에 확실해지면 이야기하려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계약사항:

계약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잔금완납 후 30일 이내 구조하자(천정, 바닥, 상하수도)는

매도인이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학습적인 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32 부동산공법 건축협정 한*용 2024-05-02 3
68631 부동산공법 종전토지가 새토지로바뀌는거 아닌가요? 김*현 2024-05-02 2
68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구분중 의사의 수 관련 이*윤 2024-05-02 3
68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250페이지요 김*현 2024-05-02 8
기출 한민우 2024-05-02 8
68628 부동산공법 교수님 5월2일,5일 강의는 어디에 업로드되나요? 김*훈 2024-05-02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6
68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노트 김*언 2024-05-02 11
강의노트 한민우 2024-05-02 11
68626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곡선에서 왜 변수를 y축으로 표기하나요? 전*재 2024-05-02 8
68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 의무 김*수 2024-05-02 3
68624 부동산공법 공법 이*연 2024-05-02 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2 6
68623 부동산학개론 기대수익률 한*용 2024-05-02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