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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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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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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68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105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105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107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107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6
10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2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34
10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3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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