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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p.173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민

2019.07.03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에 요약집 p.173 대표 유형문제 1번의 4번을 해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질 않아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

 

4번 문항의 내용 :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라고 설명하였다(X)

->4번문항 해설 내용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해설해주실 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항력이 생겨야 우선변제의 효력도 생길 수 있는데,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이므로 전입신고일의 다음날에 우선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해설과 내용이 달라서요..!

 

해설은 이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걸 전제로 이야기 하는거니까 우선변제의 효력이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고 한것이고, 교수님께선 대항력 자체가 생기기 전을 이야기 하신걸로 이해를

하면 잘 한걸까요?ㅠ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답변드립니다.

-이미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은 모든 걸 갖춘 가장 마지막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행 잘 하신겁니다. 해설과 문제가 다른 겁니다. 해설을 수정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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