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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창

2019.07.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목적의 적법성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part를 공부하다 보니


239페이지 착오의 설명에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1. 비진의표시+통정은 무효/유효의 문제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유효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어 보아 비진의표시+통정은 강행규정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임의규정인 것인가요?


2. 위의 설명이 맞다면, 배제특약이 유효인 경우는 착오, 사기/강박을 포함한 임의규정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정의만 알고, 실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0
안녕하세요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오규정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가 나온 것은 교재에 있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ㅌ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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