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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에서의 갱신시 기간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19.07.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임법에서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며,

기간은 최단기간 2년으로 되어있는데

(민법에서는 정함이 없는것으로 보구요)


위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예를들어, 원 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라면

갱신시 기간도 1년6개월인지 아니면 위와같이 2년(최단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동산하는 친구는 기간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은 그게아니라 혼동이 오네요

확인 부탁드리고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최단존속기간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한 경우, 법정갱신은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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