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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법 인감증명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혁

2019.08.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약집 535페이지 인감증명 제출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나와있는데 537페이지 매도용 인감증명에는 매수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이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맞다면 매매의 경우에만 등기 권리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나머지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11
먼저 535페이지든 537페이지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줄때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2)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매도인은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묻습니다. 매수인인 누군지를 그래서 알려주면 그 인감증명에는 매수인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가 되는데 이를 특별히 매도용인감증명이라고합니다.

첫번째는 맞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둥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두번째는 해결되었지요?
등기권리자의 인감증명은 매매든 교환이든, 저당권설정이든 첨부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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