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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건물의 대지권(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업

2019.08.11
어떤경우는 둘사이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은 불가하나 용익물권은 가능하고 어떨때는 지분이라서 전세권설정이 불가능 한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11
질문이 너무 넓네요~

간단하게...

아파트 508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508호 건물과 그 아파트가 서있는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설정할 때 508호 건물만 담보로 잡을까요? 508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지분도 담보로 잡을까요?
그렇겠지요!
따라서 건물만에 저당권설정은 안되고 건물과 토지지분(대지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전세권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508호건물과 토지지분(대지권)에도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권은 지분위에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8호 건물만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기본서와 요약집에서 대지권등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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