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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19.08.14

안녕하세요~

문제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결격사유 문제 중에서

개공이 등록 취소를 받은 후 3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1.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등록기준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증서를 중개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형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1,2,4 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답은 3번이고 5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5번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3년간 결격 그래서 토탈 5년... 여기서 결국 3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적용되었기 때문에 5년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18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의 포인트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즉, 형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선고받은 날로 부터 5년간 결격입니다.

-이해 되실때까지 여러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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