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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순

2019.08.30

27번 문제 4번

 

어째서 경매가 사인간의 거래처럼 계약해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행하면 

정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당하고

병에대해 부당이득 청구권만 남을 것 같습니다만

가등기기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사람인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요?

 

전혀 권리의 하자 담보와는 관계가 없는 문항인것 같은데..

 

그리고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라고 표현하는데

절차가 무효인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설사 진행되었다면 잘 못된 경매를 진행한

국가가 손해배상을 대신하는게 옳지 않나요?

암튼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좀 구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03
안녕하세요

기본이론 강의시간에 말슴드린 것처럼 경매에서의 담보첵임은
수험상으로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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