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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의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종

2019.09.08
중개실무를 하다보면 예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것이 거래 계약서(통상 계약서라고 부르는)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확인차원에서 대장과 등기 등을 교부했었는데 궁금한점이 일반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간혹 임차인들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유로 법정서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거래계약서로 알고오던 계약서가
일반중개계약서인건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한가지만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관하지 않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흔히 가계약을 거쳐서 계약이 진행되는데 가계약도 문자메세지 등 만으로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서식만 갖추면 
계약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서식 등을 일반중개계약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08

-답변드립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계약입니다. 반면 거래계약서는 의뢰인과 의뢰인간의 계약입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 시작단계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반면 거래계약서는 중개의 완성단계에서 작성합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실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있지만 실제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 가계약은 거래계약의 예약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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