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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19.09.12

1.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368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등기 의무자에 관련하여    저당권걸정 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설정 당시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는 이미 떠나 갔는데 어떻게 등기 의무를 질 수 있는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9.15
예리한 질문이네요!

소유권이전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판례 및 등기예규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가등기해줬으면 본등기도 해주라는 취지가 아닐 듯...
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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