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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최*규

2019.09.14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률상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고 이경우 상법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오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라고해서 혼동이 오네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9.09.18
늘 행복하십시오.

질문하신 해당 지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는 법이 개정되기 전 2018년 말까지 한정된 조항입니다. 올해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배당의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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