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nivas88님~~
반갑습니다~.^^.

1.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자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면..10년의 기간이 적용되구요..그 기간동안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2.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권자가 모르고 7년이 지났다면..그 이후에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구요..
만약, 이 기간에 과세권자가 알게되서..세금부과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면..그 이후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구요..

이때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고..중단 사유(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가 발생하면..다시 처음부터 소멸시간이 진행합니다.

3.2000년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대해서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구요. 과세권자가 전혀 모르고 납세고지, 독촉등의 조치가 없었다면..더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되겠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추석때 잘 쉬었구요..^^.
nivas88님도 파이팅~~!!
질문글 제척기간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진

2019.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 추석 잘보내셨는지요~^^


제척기간관련 질문있습니다.


1. 제척기간 만료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경감이나 환급시 제척기간 지난다면?)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7년, 15년인데...

무신고하면 과세주체에서 세액을 결정 하는거랑 이해가 충돌됩니다...


3. 만약 2000년 1월 1일 증여를 받은 갑이 세금을 내지않고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힘들기만한 부동산시험준비..

교수님께 세법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교수님 강의스타일이 낯설었지만.. 바로 적응되서

웃고, 즐겁고, 덕분에 너무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합니다. 

후기같은거 잘 안쓰는데 교수님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33 부동산중개실무 확인설명서 관련 이*환 2024-05-03 6
68632 부동산공법 건축협정 한*용 2024-05-02 11
68631 부동산공법 종전토지가 새토지로바뀌는거 아닌가요? 김*현 2024-05-02 6
68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구분중 의사의 수 관련 이*윤 2024-05-02 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3 9
68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250페이지요 김*현 2024-05-02 16
기출 한민우 2024-05-02 16
68628 부동산공법 교수님 5월2일,5일 강의는 어디에 업로드되나요? 김*훈 2024-05-02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9
68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노트 김*언 2024-05-02 15
강의노트 한민우 2024-05-02 15
68626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곡선에서 왜 변수를 y축으로 표기하나요? 전*재 2024-05-02 9
68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 의무 김*수 2024-05-02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2 9
68624 부동산공법 공법 이*연 2024-05-02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2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