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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증 재교부사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영

2019.09.30
동형모의고사 2회 13번문제 질문입니다
동일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면 
재교부일수도있고 수정교부 일수도 있는데,,
수정교부는 사무소이전과 인장변경일때만 가능한가요?

이름이나 상호명 같은건 수정교부가 불가능한가요?
수정교부가 가능한경우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전자계약시스템으로 상가건물임대차는 불가능한거 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답변드립니다.

-사무소이전 신고의 경우만 법령상 규정이 있습니다.
-수정교부는 동일관청내에서 이전신고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리되는 방법이고, 이것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만 확정일자를 자동부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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