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순

2019.10.04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맞다고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 위 두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열공^^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99 부동산공법 기본 3강 듣는중에 의문이 생겼는데 안*수 2024-05-01 4
68598 부동산세법 부당행위계산 질문있습니다~ 최*정 2024-05-01 2
68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최*정 2024-05-01 2
68596 부동산세법 등기자료의 통보 (기본서 page 151) 천*진 2024-05-01 2
68595 부동산공법 수정표 관련 강*권 2024-05-01 4
68594 시설개론 압밀침하가 무엇인가요? 이*규 2024-05-01 3
68593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3
68592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7
답변 배정란 2024-05-02 7
68591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9
68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