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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표준세율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백*혜

2019.10.04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표준세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상문제집 p97

53번문제 주택 신축의 경우 표준세율 정답이 1000분의28인데

핵심요약집 p635 원시취득에 대한 설명에서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 윈시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 2, 3% 적용하는것이 아닌지요

바쁘실텐데....

고맙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pmh0703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해당 부분의 강의를 수강하시지 않고..교재만 보시는 건가요?ㅎ.

1. 주택 '신축'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원시취득이므로..2.8%(암기: 원팔).

2. 건축법상의 건축에는 신축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증축 등이 남잖아요..

즉, 건축물 증축이나 지방세법상의 개수는 원래 원시취득은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봐서..2.8%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네요..^^.

3. 강의를 수강하셨다면..건축(신축과 재축 제외)..이렇게 써있어도..뭐라고 있는다??..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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