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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옥

2019.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예상 특강 중에 26번 4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장이 재지정시에는 심의전에 시도자사 의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이 재지정시에 의견은 시도지사의견만 듣는것인지 아니면 지문처럼 인지 헷갈립니다.

 

핵심요약집 127p에서는 국장 재지정시 심의전 시도지사,

시도시사는 시.군.구 의견청취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또 조문에 보면  하기 처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국어가 어려운건지 제가 문장 해석이 잘 안됩니다.^^

 

이하 조문 -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답변드립니다.

-국장이 재정시 위원회의 심의 전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이 부분이 조문 자체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결국 국장의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재정시 시군구의 의견청취만 필요하겠죠.

-입문서는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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