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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궁금증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웅

2019.12.11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과는 무관하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의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이유로 해당 토지의 가격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취득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가 추가 된다고 하셨는데,

 

동일 이유로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세금도 감면이 되는지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12
piu8585님~~
반갑습니다~~ㅎ

취득세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 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애초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piu8585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날씨는 추워도..마음은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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